지목변경이란,지목변경대상,지목변경신청

지목변경이란
지적공부에 등록된 1필지의 지목과 실지 지목이 다르게 된때

 사실 지목대로 지적공부에 변경.등록하는 제도를 말한다.

 

지목변경대상
도시계획법 등 관계법령에 의한 토지의 형질변경 등의 공사가 준공된 토지
토지 또는 건축물의 용도가 변경된 토지
도시개발사업. 농어촌정비사업 그 밖에 토지개발사업 등의 

원할한 사업추진을 위하여 사업시행자가 공사준공전에 토지의 합병을 신청하는 토지

 

지목변경 신청
토지의 지목이 다르게 된 때에는 토지소유자는 60일이내에 

관할 구ㆍ군에 지목변경을 신청하여야 한다. 

지목변경 사유를 기재한 신청서에 의하되 지목변경 사유가 

형질변경 등을 수반하는 경우로서 준공절차가 없는 형질변경인 때에는

 그 원인을 증명하는 서류를, 준공절차가 있는형질변경인 때에는 

그 형질변경이 완료 되었음을 증명하는 서류를 각각 첨부하여야 한다.

 

 

토지합병조건 토지합병 신청서 인터넷 접수 따라하기

토지거래계약허가 및 허가구역 지정절차

토지거래계약허가 및 허가구역 지정절차